사단법인 6.25국군포로가족회
 
 
작성일 : 15-02-24 09:5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정부발의- 유해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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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작년 여름부터 국방부앞에서 집회하면서 고생하던 모습이 어제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해가 졌습니다.
집회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과 여러모로 후원해주신 많은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가족회 노력과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5년 2월 13일 우리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법안 심사에 대하여 궁금하신 회원님들과 찾아보기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하여 법안 심사 속기록을 올려드립니다.


2014년 12월 4일 정부발의(유해법) 도 밑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니 유해법에 관심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참조하십시오.







2015년 2월 13일 법안심사 속기록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제331회-국방소위제1차(2015년2월13일)


소위원장 윤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입니다. 또 16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검토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심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정부 제출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골자는 국군포로의 유해를 송환했을 때 송환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 상황상 국군포로의 유해를 정부가 모셔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유해를 송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송환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조항입니다.
‘국군포로 유해란’ 해 가지고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야 신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유해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게 일부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면 그러면 어디까지를 유해로 인정할 것이냐는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는 위임을 했습니다.
다음에 6조를 보시면 ‘등록 및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군포로나 포로가족은 자기가 포로였거나 포로가족이라는 걸 등록을 하면 지원금이나 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군포로 반입 비용 지원인데 유해의 송환으로 바꿨습니다, 개념을. 반입이 아니고 송환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포로가족 중에서도 억류지에 있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유해를 갖고 온 경우만 지원을 하도록 지금 정부안이 돼 있는데 꼭 그럴 필요 있느냐,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 사람과 연락이 돼서 모셔온다 그러면 그걸 굳이…… 비용 지원의 문제인데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안은 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 지원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져온 가족이 내가 이만큼 들었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봐서 불합리한 것은 지불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만 지원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반입된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 반출하거나 반출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국군포로로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우리 국가에서 반출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국군포로 유해를 모셔오는 것은 너무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장한 다음에 어떤 사유로 그것을 반출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국가에서 너 돈 도로 내놔라라는 규정을 법에 담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이것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황진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그것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황진하 의원께서 제출하신 법안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행에 포로가족들은 지원금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국군포로로서 억류지에서 당한 피해라든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로가족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상금과 지원금은 법적으로 굉장히 다른 성격입니다.
보상금은 국가의 책임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금은 포로가족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은 지원금을 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바꾸니까 상속문제가 생기고 상속문제가 생기니까 민법을 준용해 가지고 상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과연 포로가족에게 보상금을 줄 건지 지원금을 줘야 되는지 그 문제를 판단하시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백승주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항 황진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이냐 지원금이냐 여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항들이 영향을 받는 조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성격으로 봤을 때 보상성격보다는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두고 그 후속 법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16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취지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이 19쪽에 있는 유해의 반입비용 지원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요구한 내용, 정부가 실제 비용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담을 수 있어서, 20항은 윤리적으로 보면 반입한, 송환한 유해를 다시 반출하려는 자에 대해서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생경하고 또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하고 2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특수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유해를 도로 가져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아버지 유해를 갖고 와서 우리가 DNA 검사를 해서 포로가족이 갖고 온 유해가 국군포로인 것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요구한 액수가 생존포로의 한 6억 정도를, 금전보상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에 법도 없고 그 당시에는 관련 법도 없고 하니까 그걸 보상을 원하는 대로…… 자기들 요구를 안 들어주면 도로 갖고 가겠다 해서 중국으로 가는 배에 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환했던 유해를 다시 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군비통제차장이 사례를 설명을 좀 드려서 그걸 넣을지 안 넣을지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



국방부군비통제차장 문상균
그래서 2013년도에 손명화 씨라고 아버님 유해를 모시고 왔는데 와서 우리 정부 측에다가 생환 국군포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계속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상으로 생환 국군포로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가하다라고 계속 통보를 했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법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지금 정부 측의 답변처럼 보상금 문제하고 유해 송환비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완전히 법률적으로 별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해를 송환해 놓으면 그러면 비용문제만 남아요. 비용문제와 보상금 문제, 보상금은 별개의 문제고 그 유해를 송환해 놓고서 안장을 안 하고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지금 조항이, 1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송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송환에 지출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장이 끝난 다음에 지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아버지 유해를 갖고 와서 도로 갖고 나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국가에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다만 안장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정안을……



소위원장 윤후덕
타당한 수정안이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안장한 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정부도 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 특수한 사례 때문에 넣은 사항인데 안장한 이후라면 그렇게 해서…… 굳이 그 조항은 예외적이라도 관례적으로 하면 되니까……



한기호 위원
그러면 차관님!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한기호 위원
국군포로 가족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정착하고 했던 분이 입법하는 것 때문에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분명하게 아버지가 북한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국군포로인 것도 확인됐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걸 봤을 때 확인이 돼서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유해는 못 가져오고. 그러면 그 가족한테 우리 국가가 무엇을 해 주지요?




국방부군비통제차장 문상균
가족이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밝혀 오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조력을 할 수 있는……



한기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위원장 윤후덕
유해 자체를 못 찾았어요.



한기호 위원
유해를 못 가져온 거야. 가져올 수도 없어. 왜냐하면 포로가 가서 북한에서 아오지 탄광에서 생활하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야산에 그냥 묻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유해도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아버지의 군번까지 외우고 있고 확인하니까 그 아버지가 포로인 것은 확실한 거야. 그런데 그 자식은 탈북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어. 그 사람에게는 우리 국가에서 뭘 해 줘요?



국방부군비통제차장 문상균
국군포로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79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탈북자는 3700만 원이 별도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정착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유해를 가지고 와서 확실한 포로였다는 것이 증명된 사람은 얼마를 줘요?



국방부군비통제차장 문상균
그래서 그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유해 관련된 지원 법령을 만들어서 그 유해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실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탈북자가 북한에서 돌아가셔서 유해를 찾을 수 없는 사람하고 유해를 가지고 온 사람하고, 가져온 비용은 대 주지만 자식이 받는 보상은 똑같아?



국방부군비통제차장 문상균
예, 그렇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보상액을 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저희들 관련 부처들하고 의논을 죽 했었는데 우리가 6․5 전몰 가족들에게, 전사자 가족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가 지금 계산으로 치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몰한 가족이 받은, 국가가 보상해 준 그 액수를 넘어갈 수는 없다…… 거기에서 어쨌든 고통 받고 살고 계셨지만 그 뒤에 결혼하고 죽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몰 유족에게 준 국가의 보상 기준을 넘어가는 것은……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 국군포로가 돌아왔을 때는 얼마 줘요?



국방부군비통제차장 문상균
그것은 등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한기호 위원
제일 적은 액수가?



국방부군비통제차장 문상균
제일 적은 액수가 한 4.5억 원 정도 되고 많은 경우는……



한기호 위원
그 자식들이 수기집을 쓴 것을 제가 다 읽어 봤는데 그 자식들은 북한의 포로의 자식이라고 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귀순을 하면 최저 4억 정도를 받는데, 그러면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돌아가셨다 이거야, 고통 받다가. 그런데 그 자식은 6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지.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런데 그것이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의논을 할 때도 포로로 된 부분하고 그때 순직한 부분하고, 순직한 가족하고 포로가 된 분의 가족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돌아가셔서 가족이 형해화되고 가족이 파산되어 가족이 완전히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를 국가가 보상을 했었는데 생존해서 그 뒤에 태어난, 아버지가 포로가 되고 그 뒤에 태어난 거지요. 60~70년도에 태어난 분들한테 전몰 가족보다는 더 많이 주는 것은 좀 생각할 점이 많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전몰 가족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상하자 그렇게 의논을 모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분들 말씀은 더 고통스럽다, 그 당시에 순직한 분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더 많은 걸, 생존의 아버지가 받을 걸 다 달라 이런 주장이 있는데……



한기호 위원
그렇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6. 25당시에 전사한 분의 가족, 또 부인이나 그 자식들보다, 유자녀보다 그 뒤에 태어난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가족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전쟁 중에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한 자식이 받는 거하고 포로의 자식이 받는 거하고……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같게 주는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같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 정도 해 주는데 이걸 속기록에 담을지 모르지만 저도 작은 아버지님이 6․5 때 전사하셨는데 그 가족이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포로로 된 분과 전몰한 분들하고는 비슷하게 해 주는 게 최상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그것은 다 고통이고 비극이지요. 정도의 차이는 논하기도 참 그러네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리고 지금 국가 책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통제차장이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후덕
말씀하세요.



국방부군비통제차장 문상균
이번에 국가의 책무에 유해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무에 유해를 포함시킨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감 갖고 있지만 이번에 이 법의 취지를 마련한 그 취지가 사실 유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송환해 올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유해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올 때는 중국에서는 불법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그걸 국가가 조력으로 해서 갖고 온다라고 그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을 때 결국은 불법적인 상황을 국가가 조력을 하게 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해와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는 탈북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하나의 국가 책무로서 이게 부여가 되면 국군포로와 동일하게 보상해 달라는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국군포로라고 하는 것이 유해는 사실 반입되기 전까지는 국군포로 유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샘플을 갖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유전자 검식을 해야만 국군포로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넣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첫째는 국군포로가 억류되어 있는 것을 구해 오거나 유해를 송환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6․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일반 국민도 6․5전쟁 중에 납북된 사람은 유해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도 국가의 책무인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유해를 국가의 책무에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국회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유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국가가 불법에 관해서 관여하는 게 된다 그러는데 국가는 유해 송환에 대해서 국가에서 도의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얘기이지 경로를 중국을 오느냐 가느냐는 이 법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군포로를 우리 국가가 어떻게 예우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지 운반의 경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연 의원
죄송하지만 성명, 직함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군비통제차장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입니다.



김세연 의원
어느 나라 정부에서 일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지금 들은 설명을 우리가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듣는 게 참 어떤 면에서 지금 분노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지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지금 국가 책무로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호 위원
외교적인 마찰 이런 얘기를 여기서 꺼낼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해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데 무슨 중국을 얘기하고 이것은 진짜 국가의 주권을 포기한 얘기지, 국방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차장님이 사실 이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중국과 상당히 협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야 하는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한기호 위원
선언적인 의미여도 이것은 국가의 책무로 당연히 얘기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서 전부 다 가서 돌아가시고 고통 받으신 분들의 유해에 대해서도 책임 안 지겠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떤 이유든지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소위원장 윤후덕
금년에 대통령께 보고한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금년의 주요 사업으로 유해 발굴 송환을 남북 간의 주요한 국방부과제로 대통령께 보고드렸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것은 지금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해 발굴, 우리가 지금 접근할 수 없는 국군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지역의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지역에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통일 준비의 어떤 국정과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이제 논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논의된 내용의 수정안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정의견 3조를 보시면 정부가 지금 반대를 했지만 유해 송환을 포함해서 유해 송환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은 등록 취소하도록 수정안을 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15조의2에 북한 포로 가족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포로 가족도 유해를 송환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하는 시기는 안장을 마친 후에 지원하도록 해서 유해를 송환한 후에 그런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반입된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부가 제출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