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6.25국군포로가족회
 
 
작성일 : 15-02-24 08: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발의(유해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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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2810

제출연월일 : 2014.  12.  4.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포로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에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한민국으로 반입된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군포로 유해를 반입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그 국군포로 유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에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 제15조의4 (생  략)
제15조의3 ∼ 제15조의5 (현행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와 같음)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한민국으로 반입된 국군포로 유해를 억류지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시도한 경우
  <신  설>
  ②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유해를 반입한 국군포로 유가족에게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에 지출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이 수반됨(안 제15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 · 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향후 유해송환이 매년 3~4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유해송환 1건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0억원 미만임
 

 * 유해송환 1건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 : 920만원
      - 가정 : 정부가 현지에 가서 유해를 송환했을 경우 발생되는 비용
        (고위공무원 2명 기준, 항공 이용, 중국 7일 체류(환율 1,068))
        ․ 항공비(비지니스석) : 왕복 400만원(200만원×2명)
        ․ 일비 : 70달러(30달러 × 2명) × 7일 = 490달러(52만원)
        ․ 숙박비 : 224달러(112달러 × 2명) × 7일 = 1568달러(167만원)
        ․ 식비 : 116달러(58달러×2명) × 7일 = 812달러(87만원)
        ․ 추가비용 : 1000달러 × 2명 = 2000달러(214만원)

4. 작성자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군비통제과 시설사무관 강태훈(02-748-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