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6.25국군포로가족회
 
 
작성일 : 14-11-07 22:33
황진하 의원님 발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에 관한법률 " 개정안
 글쓴이 : 가족회대표
조회 : 1,622  
2013년 1월 14일  황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회원님들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회에서도 이법률안대로 원안통과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올해 2월 법안심사결과를 올려드린것과 같이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로 7월부터 국방부앞에서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의견
국방부에서는 황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첫째 : 2013년 3월 22일 정부입법이 통과 되면서 2013년 1월 14일에 발의한 황진하의원님 법안이 구법이 되었습니다.
        (보상체게가 바뀌었습니다.)
둘째 : 타 보훈과족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런문제때문에 가족회에서는 7월부터 국방부앞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국방부와의 원만한 조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에 입국한 국군포로가족들에 한하여 4750만원 받은 보상금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서 얼마간 지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07년 이전에 입국한 국군포로가족들은 대상안됨)





황진하 의원실 입장
황진하 의원님께서도 우리법안을 발의하실때는 국군포로2세들의 현실태와 억울한 삶에 대하여 공감하시고 국군포로자녀들의 보상을 위하여 이법안을 발의하셨지만 오늘의 현상황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원안통과는 어렵고 국방부의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족회로서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가족회 입장
11월 21일~25일 사이에 황진하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가족회에서는 우리법안의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가족회에서는  국방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가족회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할것이며 우리법안심사전에
국회와 새누리당 당사, 새정치 민주연합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족회회원님들께서도 막연하게 법안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상황을 인지하시고 동참해주십시오.


※  참고
유해에 관한 일부개정안도 21일~25일사이에 우리법안심사할때 같이 심사합니다.
궁금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참조하십시오.